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시행
목적 및 주요내용
목적
- 상장(IPO)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 시장의 활력을 제고
- 시장 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
-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
-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활성화
주요내용
-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스닥 시장 정체성 확립
- 기술평가상장특례 확대, 코스닥시장 상장질적심사 요건 간소화 등 상장문턱 완화
-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완화 등 규제 합리화
인증의 효과
- 상장 질적심사 기준 합리화
- 기업구조 변경 시 상장제한요건 폐지
- [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]관련 규제완화
-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완화
- M&A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 관련 규제 완화
코스닥시장 외형 요건
요건 | 일반 기업 | 벤처기업 | 기술성장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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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설립 후 경과연수 | 설립 후 3년 이상 (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기준)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2. 기업 규모 | 하기의 1,2 중 하나를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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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의 1,2 중 하나를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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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의 1,2 중 하나를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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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식의 분산 | 소액주주수 500인 이상으로 하기 1~5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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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본 상태 |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| 자본잠식률 10% 미만 | |
5. 경영 성과 |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| 해당없음 | |
6. 이익규모 등 | 이익규모 등 하기의 1~4 중 하나를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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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의 1~4 중 하나를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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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없음 |
7. 감사의견 |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| ||
8. 주식 양도 제한 | 정관 등에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| ||
9. 주당 액면가액 | 100원, 200원, 500원, 1,000원, 2,500원, 5,000원 | ||
10. 상근감사 |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법인 -> 상근감사 1명 이상 | ||
11. 사외이사 | – 이사 총수의 1/4 이상 (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 제외)
– 사외이사 3명 이상 & 이사 총수의 과반수 (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) |
코스닥시장 질적 요건
질적 요건 충족이 상장심사의관건이며 발생 가능한 문제의 정확한 파악, 사전 준비 필요
상장 요건 | 일반기업 | 벤처기업 | 기술성장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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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적요건 |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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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적 상장심사 기준표
구분 | 질적요건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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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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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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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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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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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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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적 요건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
상장요건 | 일반기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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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계속성 | 기업 성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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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 안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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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및 분쟁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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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투명성 |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기업 지배 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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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통제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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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겸직 및 이해상충거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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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시장 보호예수(상장 후 매각 확인)
질적 상장심사 기준표
구분 | 일반기업 | 대형법인 | 벤처기업 | 기술성장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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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주주등 | 상장 후 6개월 | 상장 후 6개월 | 상장 후 6개월 | 상장 후 1년 |
청구일 전 1년 이내 제3자 배정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최대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|
상장 후 6개월 | 상장 후 6개월 | 상장 후 6개월 | 상장 후 1년 |
벤처금융/전문투자자 (투자기간 2년 미만) |
상장 후 1월 | 미해당 | 상장 후 1월 | 미해당 |